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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안전대책본부

소관사항/재원별 부담율

재해대책업무를 신속,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해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흐름도 등 재해구호 및 재해 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.

피해복구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

피해복구에 따른 부처별 소관사항 및 재원별 부담률
소 관 부처별	지원항목별	복 구 비 지 원 내 용	부담률(%)
소 관 부처별	지원항목별	복 구 비 지 원 내 용	국 고	지 방 비	융 자	자 부 담
소 방 방재청	1. 사망·실종· 부상자 구호금	◦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지원	지원100
	2. 이재민 응급구호	◦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재해구호 물품을 지원한다	-	-	-	-
	3. 이재민 장기구호	◦ 주택이 전파·유실된자는 60일간 구호 ◦ 주택이 반파된자는 30일간 구호 ◦ 주택이 침수된자는 7일간 구호 ※ 최초 7일간 구호는 시·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	지원100
	4. 세입자 보조	◦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월간 임대료	지원100
	5. 공공시설	◦ 공공건물 - 국가관리 공공건물 및 부대시설 - 지방관리 공공건물의 부대시설 ◦ 소하천 ◦ 도시방재시설(펌프장 등) ◦ 수위·우량관측시설, 교통신호기, 교통표지판 등 ◦ 소규모시설(소교량, 농로, 마을회관, 마을공동창고 등)	100 50 50 50 50	50 50 50 50 100
	6. 응급복구	◦ 자재대 및 장비비	50	50
	7. 보상금 및 손실보상금	◦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 및 손실결정액	50	50
농 림 축 산 식품부	1. 생계지원	◦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가액	지원100
	2. 농경지 복구	◦ 농경지 유실·매몰(평균심도 10cm 이상)	지원60		30	10
	3. 염전 복구	◦ 시설규모와 상관없이 지원	지원60		30	10
	4. 농림시설	◦ 비닐하우스, 인삼재배시설, 버섯재배사 등	지원35		55	10
	5. 농작물 복구	◦ 대파대 지원(종자대 및 비료대) ◦ 농약대 지원	지원50 지원100		30	20
	6. 축사파손·유실	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	지원35		55	10
	7. 초지 유실·매몰	〃			70	30
	8. 잠실 파손·유실	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	지원35		55	10
	9. 가축입식	◦ 피해 가축의 입식비	지원50		30	20
	10. 누에유실·폐사	◦ 당해연도 사육비	지원50		30	20
	11. 농경지 매입	◦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	50	50
	12. 어선	◦ 40톤 미만 ◦ 40톤 이상	지원35		55 70	10 30
	13. 어망·어구	◦ 6천만원 미만 ◦ 6천만원 이상	지원35		55 70	10 30
	14. 수산물 증·양식시설	◦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	지원35		55	10
	15. 수산생물 입식	◦ 입식규모에 관계없이 지원	지원50		30	20
	16. 간접지원	◦ 영농·양축·영어·염생산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	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지원
	17. 공공시설	◦ 방조제, 공공건물, 수리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농림축산식품부관리 공공 소규모수리시설 ◦ 한국농어촌공사관리 수리시설	50 70	50 30
		◦ 어항시설 - 국가어항 - 지방, 어촌정주어항 - 소규모어항	100 50 50	50 50
		◦ 어선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어업 무선국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양식장·양어장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수산시설(수산물유통 제조시설 및 공동창고)	50		50
교육부	1. 학자금 면제	◦ 고등학생학자금(수업료) 6개월분 지원	지원100
교육부	2. 공공시설	◦ 국립학교시설 ◦ 공립학교시설 ◦ 사립학교시설 ◦ 기타 공공시설	100 50 50	50 50 50		50
안 전 행정부	1. 공공시설	◦ 지방도, 군도(국가지원지방도 포함) ◦ 시도(시관내 국도, 지방도 포함) ◦ 농어촌도로 ◦ 자전거도로	50 50 50	50 100 50 50
안 전 행정부	2. 간접지원	◦ 각종 지방세 감면	별 도 지 원
문 화 체 육 관광부	1. 공공시설	◦ 일반 체육시설, 관광안내표지판 ◦ 문화체육관광부관리 공공건물 ◦ 국민관광지시설, 국민관광지 지정해수욕장	50 100 50	50 50
문 화 재 청	1. 공공시설	◦ 국가지정문화재 ◦ 국가지정(위탁)문화재 ◦ 지방지정문화재	100 70 50	30 50
환경부	1. 공공시설	◦ 공원시설 - 국립공원 - 시·도립공원	100 50	50
		◦ 상하수도시설	50	50
		◦ 폐수·폐기물처리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기타 환경부관리 공공시설	100
국 토 교통부	1. 사유시설	◦ 주택복구	지원30		60	10
	2. 침수주택수리비	◦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	지원100
	3. 공공시설	◦ 도로시설 - 국도(국도 대체우회도로 포함)	100
	3. 공공시설	◦ 하천시설 - 국가하천 - 지방하천	100 50	50
산림청	5. 공공시설	◦ 휴양림 시설 등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수목원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		◦ 기타공공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경찰청	1. 공공시설	◦ 경찰시설	100
보 건 복지부	1. 공공시설	◦ 청소년 수련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
산 업 통 상 자원부	1. 공공시설	◦ 정보통신시설 - 국가관리 - 지방관리	100 50	50